총지출 기준으로 326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5.5%(17조원)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함께 국내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만들기를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예산으로 색칠했다"고 강조했다. 20대 창업, 간병인 등 4대 핵심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종료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예산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재정건전성 제고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오는 2013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잡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평균 1,070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아울러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균형재정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이 지나치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선심성 예산요구가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