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은 피해업체는 없었다/은행실무자 “세부지침 없다” 자금대출 기피/일부사 피해신고후 되레 거래중단 “이중고”한보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정부의 2.10대책이 일선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한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인, 충남,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10대책 실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일선실무자들은 한보철강자금관리단으로 부터 채권확인을 받은 어음인 경우에도 세부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금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쩔수 없이 어음할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한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사입찰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기도 소재 K정공은 한보철강에 제품을 납품하고 받은 1억3천9백만원(만기일 1월27일)짜리 진성어음을 한보철강자금관리단으로 부터 확인받고 일선 은행지점에 할인을 의뢰했으나 본점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당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2.10대책을 통해 2월1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경우라도 채권확인을 받을 경우 할인해 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에 소재한 J산기는 한보철강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한보부도 이전에 이미 기업은행과 조흥은행에서 할인받았으나, 한보사태가 터진후 이의 환매를 요구받아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을 받아도 부족한 터에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할인받은 자금까지 게워내라는 식이다.
서울 소재 K에어크리닝은 1억3천2백만원짜리 어음에 대해 채권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은행에서는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기피해 사면초가의 형국을 맞고 있다. 서울 소재 K사 역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공장건물및 임원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내려 신용보증서 발급도 못받는 처지에 빠져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시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한보관련 피해업체들은 부득이 연 26%에 달하는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으나, 그나마도 한보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드러나면 곧바로 회수하려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충남 소재의 B기업은 한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각종 공사입찰에서 접수조차 못해 수주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한보부도관련 피해 애로센터에 신고후 그 사실이 거래업체에 알려져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선 현실때문에 기협중앙회는 최근 한보관련 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할인 가능한 어음으로 교체해 줄 것과 금융기관이 한보관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가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한보관련 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가압류가 있어도 특례를 적용해 해당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중소업계는 기협중앙회의 이같은 건의가 수용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실제 실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