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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늘이 공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는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장 빠른 위기극복을 통해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의 주요 이슈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리더그룹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서민 계층 자생력 살리고 유럽연합(EU)ㆍ미국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도 주변 경쟁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경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서민가계에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현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면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2%로 전망한다. 국내외 다른 경제예측 전문기관들도 대체로 4%대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과 목표를 살펴보면 성장률 5% 내외 달성,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물가 3% 이내 억제 등이 눈에 띤다. 일자리 28만개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 연말에 이르러 이러한 목표가 실현된다면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남북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 국가의 재정불안은 언제든지 세계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을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국면과 맞물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국내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부담이다.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의 운용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서민계층의 자생력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긴장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경제는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급증,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등 파급력이 큰 여러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포함한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또한 호황을 구가하는 대기업 수출업체와 달리 한계상황에 내몰린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시방편의 근시안적 지원보다는 업종전환을 포함해 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단기간 내 모두 이룰 수는 없다. 그러나 2011년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