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방안 5월 나온다

정부가 5월까지 농산물ㆍ공산품ㆍ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해 물가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역시 에너지ㆍ학원비 등 생활밀착형 품목에 대한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6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은 5월까지로 한 달 앞당겨졌다. 유통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월 차관보급으로 구성됐던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ㆍ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 관리가 가능한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농협 산하에 공판장을 관리하는 공판자회사(농협공판)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재(再)제조시장ㆍ대여시장 등 대체시장을 활성화해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병행수입을 통해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알뜰 폰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범위도 커진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는 등산화ㆍ수입유모차 등의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부터는 일반 소비재뿐 아니라 김치냉장고나 진공청소기와 같은 내구재도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도 점검 대상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 방안도 나왔다. 2월 학원비는 전년 대비 8.1%(고등학생 기준)나 뛰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현재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학원비나 기름값 등 생활과 직결된 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청와대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ㆍ공산품ㆍ교육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 대책이 소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등 공산품 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등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