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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최대투자처로 美 재부상…한국 투자자보호에 ISD 필요성 커져 중국 투자 많아 향후 한중 fta에 투자보호 장치해야. 올 들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외국직접투자(FDI)가 급증하며 처음으로 미국의 국내 투자 규모를 넘어서며 역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의 대중국 FDI 규모는 중국의 대한 투자 보다 10배 이상 많아 앞으로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투자자 보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장애물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지식경제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신고기준)는 611건에 125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145건에 11억1,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1962년부터 누적된 대미 투자액이 총 533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액(471억5,000만달러)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작년 말까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412억1,000만달러로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액(437억8,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지경부 관계자는“자본이 많고 기술이 앞선 미국의 국내 투자가 전통적으로 많았는데 올 들어 대미 자원개발 투자 등이 늘며 역전이 돼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건수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19,936건)는 2만건에 육박하며 미국(9,38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ISD를 통해 미국 지방정부나 연방정부가 국내 투자자를 차별하면 곧바로 제소해 우리측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한미FTA 반대측은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많은 것을 빌미로 ISD가 우리측 공공정책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면만 강조해왔으나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가 60억 달러나 많고 투자건수는 배 이상이어서 ISD 약화 혹은 폐기시 국내 투자자 보호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대미 투자건수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올 들어 대미 투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은 최근 기업이 몰리며 우리나라의 최대투자처가 된 중국을 다시 따돌렸다. 다만 국내 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올 들어 대중 투자는 23억2,000만달러로 중국의 국내투자액(2억3,000만달러)의 10배에 달했다. 누적으로는 대중 투자가 472억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국의 국내투자는 33억달러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한미FTA에서 ISD를 무력화할 경우 향후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가 뒷걸음질 치는 위험을 안게 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국내 기업의 총 해외투자가2,700억달러에 이르며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1000억달러 가까이 많다” 며“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에 투자가 몰려 있는데 투자자보호장치를 약화시키는 건 국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