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그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봐야지 부동산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