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으로 선거방해 공작을 벌인 한나라당 비서관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가 주축이 되고 대검이 수사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이 특별팀에 배치되고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수사인력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건이 송치되는 9일 이전 팀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27·구속)씨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씨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공씨 등은 재보선 당일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약 2시간 동안 선과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공씨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재보선 전날 공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