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바마, 수자원 인프라에 151억달러 투입

[창간52 물이 샌다] ■ 해외 선진국 시설투자는<br>중국, 맑은 물 공급 등에 328조 지원

수도관 노후로 인한 각종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물 자원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넉넉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취임 직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수도관 파손사고가 24만건 이상 발생하면서 재투자를 통한 수자원 인프라의 노후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와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였다.


미 행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간에 걸쳐 전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비 809억달러의 18.7%에 달하는 151억달러(약 18조8,750억원)를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했다.

특히 중국은 22일 수자원개발계획을 발표, 오는 2015년까지 미래 수자원개발, 맑은 물 공급사업, 물 절약형 관개 시스템 개발 등에 328조원을 새롭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투자를 마친 128조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투자로 농촌 지역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인구 수도 2억1,000명 수준에서 2억9,8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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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투자확대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호주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물 부족에 시달리는 퀸즐랜드주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연평균 12~37%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1990년 수도사업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20년간 900억파운드를 투자했으며 향후 2015년까지 220억파운드(39조7,540억원)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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