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6월 11일] 물가 안정, 유통구조 개선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가락동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크다. 멈춰 선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출입화물 운송 차량인데 상인들이 무슨 걱정이냐고 하겠지만 화물연대 파업 결과에 따라 농산물 운송가격도 오를 게 뻔해 한숨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가격인상 요인을 전부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분위기에다 안 그래도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가격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걱정도 화물연대 파업보다는 유가 인상으로 운송료가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산지 출하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야채류 등의 소비자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기름 값 인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바로 각종 중개수수료다. 대부분 화물차들은 지입제 등 다단계ㆍ하도급 형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화물차공급 과잉으로 개별영업을 해야 하는 화물 트럭 운전자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지입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중간 단계인 운송주선 업체들에게 떼어주는 금액이 많아져 남는 게 없는 형편이다. 경유가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대책을 화물차 운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물자 운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물차 운임의 표준요율제 도입과 운송운임 중간에 껴 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9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소비자에게 원가정보를 알리고 공급자에게는 가격인하 압력을 가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가격을 단순하게 품목군과 수입국별로 공개했을 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대책은 물가안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경유가 인상분을 환급해주겠다는 정책은 경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그 효과가 무용지물이 된다. 최종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 어떤 거품이 꼈는지를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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