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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으로 포함되는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8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인 연금·퇴직충당부채와 우발채무인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 1,300조원이 넘는다. 향후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하거나 부담 가능성이 있는 나랏빚이 국가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명목국내총생산(약 1,272조원)보다 많은 것이다. 부채에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와 금융공기업 부채가 제외돼 있어 나랏빚은 2,0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제기준인 '공공 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산출한 공공 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식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산출한 공공 부문 부채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며 국민 1인당 부담은 1,628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주의에 따라 산출되는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GDP 대비 34.8%), 여기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금을 더하고 165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중앙정부 부채는 466조7,0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지방 비영리공공기관(87개)의 부채를 더한 지방정부 부채는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이다.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389조2,000억원)까지 포함하고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공공 부문 부채로 821조1,000억원이 산출된다.
국제비교의 기준은 일반정부 부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9.7%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07.4%)보다 크게 낮다.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 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지급의무를 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및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467조원에 달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민간기업에 보증을 선 보증채무가 145조7,000억원이다.
보증채무는 보증을 선 민간기업이 부도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증채무 전액이 실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보증을 받는 민간기업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막대하다. 산업은행 부채만 12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부채에 예금이 포함돼 있는 등 일반 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달라 제외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기관은 부채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름만 은행일 뿐 사실상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를 차입을 통해 해결해주는 대행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부문 부채에 합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유 국공채 105조8,000억원을 부채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진 빚이어서 부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기금 보유 국공채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돼 통계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비교와 채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 부채를 산출한 것"이라며 "우발채무, 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채가 과도하게 산출돼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부의 이번 공공 부문 부채 산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앞서 공공 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한 것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고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번 통계는 부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의 부채관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