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ㆍ지방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부채와 규제 관련 정보 공개처럼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 서비스도 어느 곳이 가장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하나 하는 것도 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조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