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ㆍ해수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실을 더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기업, 경제단체, 경제부처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협업이라는 것이 국민한테도 좋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일한 보람도 있고 일도 잘되고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 ‘협업이라고 쓰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라 읽는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죠”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