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R&D 전략기획단 출범 1돌] 미래산업 비전 제시 '절반 이상의 성공'

5대 기술강국 전략 수립-100대 제품·기술 선정 등<br>"기획만 집중…위상 약화 우려" 지적도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해 화려하게 깃발을 올린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이 6월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공무원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획단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단은 황창규 단장과 5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MDㆍ매니징 디렉터)를 필두로 5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국가 R&D의 기본원칙을 R&D에서 시장과 연계된 R&BD로, 기술주도형 R&D에서 시장주도형 R&D로, 빠르게 뒤쫓는 '패스트 팔로어'에서 선제적으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세계 5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 전망과 산업기술의 혁신 전략을 담은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을 수립했고 R&D 사업ㆍ예산의 전략적인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100대 전략제품ㆍ기술'을 선정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석학 17명으로 구성된 해외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등이 참여한 전략고문단과 미래산업자문단을 구성해 미래 예측에 활용했다. 황 단장은 지난 1년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산요, 소프트뱅크 등 해외 주요 기업과 학교를 다니며 전문가들을 면담, 한국의 성장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기획단은 역할이 R&D 기획 분야에만 집중되면서 반쪽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과를 평가하거나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은 배제된 채 지경부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라는 의미다. 최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위상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획단을 세운 최경환 전 장관이 물러난 후 앞으로 황 단장 등 현 멤버들이 교체되면 조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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