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KTF 내부문건에 제시된 KTF 로비의혹 관련 9개 사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KTF 문건에 적시된 9건의 사건은 2003년에 종결된 것으로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상의 불공정약관과 부당한 광고행위 등 2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을 했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보다 정정광고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소비자보호와 위법 행위 시정에 효과적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3년 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치 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직권 인지, 인터넷 신고 및 질의 등을 통해 접수된 나머지 7건은 신고자의 추가자료 미제출,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공정거래법 적용 미대상 등이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종결했다고 말했다.
KTF가 내부문건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2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사건화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KTF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결과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F 로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조사관 등의 윤리규정위반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KTF의 문건에는 ‘공정위-조사착수건 9건, 사건화 저지 7건, 시정명령건 2건' 등이라고 기록돼 있어 KTF가 공정위에 로비를 벌였고 일부는 사건화 되지 않아 로비가성공한 것처럼 나타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