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 분양시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양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ㆍ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분양시장 실태점검 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개정에 나서거나 상황에 따라 건교부 등 타 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분양약관, 허위ㆍ과장광고, 제도 등을 살펴보고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건설사들의 재건축사업 담합 조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조사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주요 부처에서 아파트 재건축 비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건설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건축 비리 전면수사 방침을 밝힌 경찰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일선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회의에서 재건축 비리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5월 이뤄지는 특별단속 지침을 일선서에 내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일선서는 구청의 협조를 얻어 관내 재건축ㆍ재개발 현황을 파악한 뒤 수사관을 현장에 보내 조합 주변에 떠도는 루머의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미 접수된 고소ㆍ고발사건도 면밀히 분석해 비리 의혹을 캘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 고소ㆍ고발사건은 일선서 경제팀이, 인지ㆍ기획수사는 지능팀이 맡게 된다. 경찰은 일선서에 통상 십여건씩의 고소ㆍ고발사건이 접수돼 있어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새로운 재건축 비리를 캐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팀별로 서울 전역의 재건축 현장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