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홍콩 봉황망은 소식통을 인용해 3중전회 직후 가옥세(부동산세) 개혁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유세 개념인 가옥세는 2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소식통은 "3중전회를 앞두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최고위층에서도 가옥세 개혁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봉황망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뚫은 첫 개혁안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며 부동산등록제, 가옥세 시범지역 확대 등이 3중전회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원에서 이미 발표한 지역조직개편 방안은 전일 3중전회에서 논의된 후 시행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이날 지방정부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거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정부 직능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이 3중전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한 지방정부 직능개편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조직 자체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한 국유기업 개혁도 정부 보유주식 민영화 등을 통한 소유구조 다변화로 개혁방안이 정리되고 있다. 황슈허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은 이날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중전회가 끝나면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중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민간투자자들이 국유기업의 지분 10~15%를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개혁의 시발점인 반부패개혁 방안은 383개혁 방안에서 제시했던 청렴연금제도, 중국판 연방수사국(FBI)인 반부패청 설립 등의 혁신적 개혁안에서 '정치개혁시범구'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융중 중국 기율검사감찰학원 부원장은 경화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공직자 부패가 원천 봉쇄된다"며 "정치개혁을 시범 실시할 특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 부원장의 주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는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매체들은 2,800개 현의 1%인 28개 현을 정치개혁시범구로 정한 뒤 성공모델을 확산시키자는 리 부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개혁파의 의지는 분명하게 3중전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3중전회에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중앙위원 가운데 50여명이 보직 이동하거나 바뀌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205명의 20%를 넘는 규모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71명 가운데 40명도 자리를 이동했다. 반부패의 칼날에 뇌물수수 혐의로 중앙위원인 장제민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이 면직됐으며 후보위원인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와 왕융춘 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부사장도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