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부처가 민생현안보다는 자기조직 확대와 자리 늘리기, 선심성 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차기 정부에 집중되는 정권 막바지를 틈타 부처의 숙원사업 해결에 매달리고 있어 정부 부처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개 안건 중 상당수가 정부 각 부처의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가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도 각각 5개, 4개의 안건을 관철시켰다. 이밖에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건설교통부 등이 그동안 심의를 미뤄오던 안건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설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국립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을 한개씩 신설하는 방안과 여수대의 종합대 승격, 인천교대의 안양분교 설치안 등 선심성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등ㆍ초등학교 교원을 각각 5,342명, 6,840명씩 대폭 증원하는 안과 국립대 교수를 989명 늘리는 내용도 국무회의 승인을 얻었다.
`막판 무더기 훈ㆍ포장`이라며 말이 많았던 행자부의 영예수여 안건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자부는 아직도 훈ㆍ포장 대상자 명단의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현직 장관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사정원을 매년 70명씩 늘리는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직원을 내년에 156명 늘리는 안건,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을 증원하는 안 등 조직 불리기와 자리 만들기를 염두에 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행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