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관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7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경기 전망과 현재 2.25%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4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쳐 연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2·4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았었다. 여기에 최근 슈퍼 달러로 불릴 만큼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저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공동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첫 주자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LH가 최대 부채 공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부채감축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족한 세수확보 문제를 놓고 야권과 정부 여당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 원 증가한 반면 결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3.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 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엔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