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국감 쟁점될 듯

여·야가 진통 끝에 세월 호 관련법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감 일정이 시작된다. 내수경기 위축에다 슈퍼 달러, 엔저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앞으로 경기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과 추가 금리 인하 등 경제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관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7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경기 전망과 현재 2.25%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4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쳐 연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2·4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았었다. 여기에 최근 슈퍼 달러로 불릴 만큼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저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공동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첫 주자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LH가 최대 부채 공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부채감축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족한 세수확보 문제를 놓고 야권과 정부 여당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 원 증가한 반면 결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3.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 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엔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지 관심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