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韓 8월 넘기면 내년 선거 앞둬 "처리 난항"

미국은 현재의 분위기로는 다음달 말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오는 8월 초 휴회 이전 처리는 확실하며 오히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미 상원에 비준안이 상정되면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음달까지 상당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다른 현안들에 덮여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게 된다. 사실상 8월이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7~8월에 비준절차가 끝나야 한다"며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기 때문에 난관 속에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 우리 측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다. 우선 민주당의 방침은 완강하다. '재재협상'을 통해 지난해 말 추가 협상으로 무너진 균형의 추를 다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전에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역시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선비준 전략의 패착을 교훈 삼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방침이다. 남경필(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미 상원에서 쇠고기 문제가 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상원에 맞춰 우리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굳이 한미 FTA 비준안을 밀어붙여 농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이다. 또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부에서 비준안 처리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미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자칫 논의를 질질 끌며 시간만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ㆍ야ㆍ정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ㆍ야ㆍ정은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축산업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 관계자는 "상임위별 요구사항 등에 대해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지난 협의체는 의미 있게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3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로 '한미 FTA 토론회:한미 FTA의 쟁점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려 산업별 영향과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한미 FTA 군불 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FTA는 여느 FTA보다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 FTA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FTA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