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핵안보 정상회의 D-30] "원전은 논의대상 아니다… 野시민단체 반대논리는 잘못"

전문가들 "정치논리로 회의 본질 흐리지 말아야"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원자력발전소 등과 연계시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에만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반대하며 내세운 원전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참여정부 시절 '5대 원전강국 진입'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말 바꾸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가장 큰 주제는 '핵안보'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 탈취나 불법 이전, 핵시설 파괴 등을 통해 '핵테러'를 벌이지 못하게 막는 것을 강조한다. 실험용 원자로나 컴퓨터단층촬영(CT)에 쓰이는 방사성물질 같은 핵물질의 관리도 포함된다. 핵군축이나 핵 비확산에는 군축협상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같은 다른 국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나 고장으로 인한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핵안전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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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주장하는 원전을 포함한 핵 폐기는 논의 대상도 아니고 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은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핵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원전 폐기 같은 정치적 논란의 계기로 끌어들이는 것은 회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핵안보 정상회의 대항행동'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며 "주장하는 내용이 정상회의의 맥락과 맞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 수급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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