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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바뀐 한국은행, 경기 인식도 달라졌다
가계부채 등 정부와 판박이금리도 전임 총재와 시각차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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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한국은행 총재의 얼굴은 경제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9일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전임 이성태 총재와 여러 모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등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부분에서부터 기준금리 조정시기에 대해서까지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시각이 엿보였다.
김 총재가 경제정책에 대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이상 그의 달라진 경기인식은 앞으로 정책운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총재에 내정된 후의 발언이 시장에서 일방적인 쏠림(채권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점을 의식한 듯 김 총재는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말을 지극히 아꼈다. 하지만 경기상황을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장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김 총재의 발언은 이 전 총재와 확연히 달랐다. 이 전 총재는 지난 3월 퇴임 직전 대통령 앞에서까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3월11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지나친 수준이며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꼬집은 뒤 "당장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원하는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김 총재는 전임 총재가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인식을 보였다. 오히려 그의 발언은 정부(금융위원회)의 입장과 판박이였다. 김 총재는 "현재의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상위층이 차지하고 빚보다 금융자산이 더 빠르게 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총재는 이 같은 주택 문제 처방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미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총재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금리처방론을 꺼낸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 차는 금리결정 시기 부분으로 이어졌다. 김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 "언제가 적정하느냐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됐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듯이 말했다. 이 전 총재가 "큰 배는 방향전환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면서 점진적인' 금리인상론을 강조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뉘앙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장은 "전임 총재와 현 총재의 발언을 찬찬히 뜯어보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왜 다른지 발견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의 달라진 정책운용을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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