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영업자와 샐러리맨의 소득이 격감하면서 올해 전체 세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16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최근 5년간 직ㆍ간접세 비율 추이`에 따르면 2004년 간접세 징수액은 77조5,000억원으로 총 154조2,000억원의 조세수입 가운데 5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접세 징수액이 직접세를 능가하는 것은 외환위기로 조세체계가 크게 흐트러진 1999년(50.5%) 이후 5년만이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는 콜라나 아이스크림 등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돼 부자와 거지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 반면, 상속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인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거둬 빈곤층에게 분배하는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그만큼 약화하고 있으며, 불황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목별 예상 수입도 경기 불황의 그늘을 반영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수입이 23조6,081억원으로 지난해(24조1,915억원)에 비해 2.4%나 감소할 전망이며 상속세 예상 수입도 2003년보다 12.6% 감소한 3,748억원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003년 33조7,139억원보다 10.3%, 3조4,827억원 늘어난 37조1,9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간접세인 특별소비세 징수액도 17%나 증가한 5조8,929억원으로 추정됐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70%대를 넘는다”며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조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