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국가 빚' 오해 없앤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업 및 성격별 부채구분 작업에 나선다. 통상적인 재무제표 작성과 별도로 부채에 '국책사업''자체사업' 등의 꼬리표를 달아 '공기업 총부채=국가부채'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속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부채 유형화 용역작업을 조세연구원에 맡겨 오는 6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사업별로 구분하는 이른바 '인덱스 스터디(index study)' 작업을 통해 부채의 성격을 유형화해 공공기관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 유형화 모델이 완성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부채에 정부사업과 자체사업이 혼동돼 총부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인덱스 스터디를 통해 부채 유형화 작업을 마치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05년 99조원에서 지난해 213조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장래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 ▦원자재가 상승분을 에너지 공급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부채가 늘면서 자산도 함께 느는 만큼 단순히 총부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 부채 유형화가 이뤄지면 부채의 성격이 명확해지면서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오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채에 꼬리표가 달리면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설명이 명확해지고 부채 증가에 따른 부문별 대응책 마련작업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 예컨대 지난해 부채비율이 525%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국책사업에 따른 빚과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빚 등을 구별해놓을 경우 부채 중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기관 안에서도 부채의 성격이 제 각각인데 국내 모든 기관의 총부채만 놓고 빚이 늘어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부채 단속을 위해 공공기관 빚의 총량을 정부가 정하는 이른바 '부채총량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