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뉴딜 정책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건 '범죄적 정책'"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에 연기금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도와달라고 당부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연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민주노동당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는 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정책효과만 노리는 어리석은 정 책"이라며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 처럼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 수단을 찾지 못해 결국 연기금을 시장에 집어 넣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투입은 결사 반대"라고 밝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의 통과를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노의원은 "경제정책에 정략적,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고속철, 지방공항 건설 등의 부작용 등을 교훈으로 삼아 경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