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권-감독기관 유착방지해야"
■한경연 발표 보고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유착방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 금융기관의 실효성제고 ▲원화영업과 와화영업의 유기적 연계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종금사에 대한 금유규제와 감독-1997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급성장에 따른 부실화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전(住專), 타이의 파이낸스컴퍼니, 중국의 국제신탁유한공사, 한국의 종금사등 각국의 미은행 금융기관은 김독기관과의 유착으로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 종금사가 부실해지게 된 제도적 환경요인을 다각적도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종금사에 대한 감독에서 전문성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책부서가 그 기능을 행사했고 인허가에서는 전문적 경험이나 능력이 결여된 투금사들을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시켜 부실의 원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운식 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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