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전국확대
김대통령 "내년부터 전면실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이돈희(李敦熙) 교육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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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에따라 200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교육기본법 8조는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의 19.5%를 대상으로만 실시돼 왔다.
박 대변인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시행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