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온 ‘교원평가제’가 위기에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의 반대로 지난 3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거부 이유는 새 제도가 교사간 상호평가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연화로 추후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제도가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이나 교사 퇴출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못 박고 있다.
이날 행사 방해를 주도한 전교조는 ‘학교교육종합평가제’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학교 자치’의 이념에 근거해 학부모ㆍ학생을 포괄적인 학교 경영에 참가시키고 지금의 교장자격제(25년근속 이상)를 없애는 대신 15년차 이상 모든 교사에게 피선거권을 주자는 것이다.
교사에게는 타율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게 하자고 주장한다. 교총은 지금처럼 교장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ㆍ학부모 등의 참여를 배제한 ‘근무평가제도’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교사 평가를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고 교장을 선거로 뽑는 나라도 ‘전혀’ 없다. 교육 선진국이라 할 미국ㆍ일본이나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들도 교장을 선거로 뽑는 나라는 없고 교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다.
사실이 그렇다면 교원단체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들의 평가를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나 대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교원단체는 더 이상 기득권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교육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