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경기 부양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서민ㆍ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가 700억 위안(약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 부담 감소와 중·저소득층의 감세 혜택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다. 올해 중국의 재정수입이 지난해 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10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세 요구가 커진 것도 이 같은 대규모 감세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캐피탈 등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감세정책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펑원성 CICC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세금은 올리는 대신 소비세와 법인세 등을 줄여 소비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상하이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감세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구체적인 규모가 7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세에 나선 것은 내수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 중·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가운데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비율)이 높아 깎아준 세금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득분배를 재조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정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재정수입이 넉넉하다는 점도 감세의 배경이 됐다.
최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11월 재정수입 누계는 9조7,039억 위안(약 1,73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3%나 늘었다. 11월까지의 수입액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재정수입은 1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오 웨이 소시에테제너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세 정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캉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감세 등 세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세 등 직접세 이 외에도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