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분당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계획을 밝혔음에도 주택공급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유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택공급이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제고되더라도 반드시 자가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주택이 공급돼도 자력으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층이 한정돼 있어 외국에서도 자가점유주택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미국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지난 90년 64.1%에서 지난해 69.0%로 소폭 오른 데 그쳤음을 예시했다. 또 일본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93년 59.8%에서 2003년 61.2%로 미미하게 움직였던 점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90년 49.9%이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55.6%에 그쳐 60% 안팎 수준의 한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다만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다주택 보유억제 세제정책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등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해 주택물량 확대보다는 주택공급시스템 개선에 정책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시사했다.
유 의원 측은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5.9%를 기록했음에도 자가주택보유비율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은 단순히 신도시를 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정책방향의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