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부터 유럽 전역에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데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非)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공동 견제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주 미 항공사가 EU의 '배출 상한-거래 제도'(EU-ETS)를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AO 이사회의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26개 비유럽 회원국 역시 내달 2일 몬트리올 회동에서 EU 조치에 대한 반대 견해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26개국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인도,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포함됐다.
EU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27개 회원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가 배출 상한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줄일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한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사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로이터는 EU 변호사들으 말을 빌려 "ICAO가 EU 조치를 견제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식적인 견제가 본격화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럽측은 배출가스 일방 규제가 항공 고객의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위반할 경우 항공사가 내야하는 벌금이 승객 1인당 평균 100유로인데 반해 규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2~12유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