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인 8%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 9,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이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기극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두자릿수의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세계경제에 대한 큰 위험이다. 경제성장률이 7년래 최저수준으로 둔화된데다 실업증가로 사회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은 6.8%에 그쳐 지난 2007년의 13%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올 성장률이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다.
경기침체로 세계 무역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올해 8%를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8%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전인대 보고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앞으로 재정ㆍ산업지원ㆍ소비진작 등에 총력을 쏟아 부을 것을 다짐했다.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은행들을 통해 5조위안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ㆍ통화정책도 탄력적으로 펴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국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의 희망이자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우리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침체 탈출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현지토착형 경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파고들어야 한다. 원화 약세, 위안화 강세의 환율효과를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