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우편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잡고 있지만 쏟아지는 스팸메일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정부에서도 스팸메일 공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옵트 인(Opt In)과 옵트 아웃(Opt Out)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옵트 인과 옵트 아웃 방식은 무엇인지요.
A= 옵트 인 방식은 사전에 메일을 받아보겠다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상업용 광고성 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비해 옵트 아웃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 후에는 계속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옵트 인 방식은 제한적으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어 업체의 서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도 스팸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이버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옵트 아웃을 주장하는 측은 메일 광고도 합법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차례 논쟁을 거친 끝에 현재 옵트 아웃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