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보호 상태인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줘야 할 4대보험 등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조세격차(tax wedge), 고용보호의 강도, 실업급여 수준, 노동조합 조직률 등 4가지 요인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규직 보호는 비정규직 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장기적으로 고용보호 관련 제도는 고용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몇몇 부문에서 도입되고 있는 산별노조 주도의 임금협상도 고용창출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별 임금협상이 고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 협상에 있어 상생ㆍ협력적 토대의 마련 여부가 향후 고용친화적 노사문화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세격차가 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격차는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로 조세격차가 높을수록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노동비용 부담을 늘리게 된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조세격차가 확대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급증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감소 및 정체 상태인 선진국과 달리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