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초반부터 통상압력 기세
자국기업 대외요구 강화 위해 '신속처리권한' 계획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 통상압력이 정권출범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닥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미 차기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통상관련사안에 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트랙)을 의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부시행정부가 이 권한을 조기에 확보, 통상문제에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을 연계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을 일축하고 자국 이익 관철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와 관련 8일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 확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당선자가 의회 지도자들과 신속히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플라이셔의 발언이 정권초기부터 통상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부시진영의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곧 야당이 되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외국과의 교역에 인권 및 노동권 보장, 환경보호 등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사안들을 통상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당론이다. 교역문제에 있어 명분보다는 실리를 먼저 따지는 공화당측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각국에 미국기업의 진출환경 개선 및 수출증대 등의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하는 관련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법안수정권한은 갖지 못하게 된다. 또 외국과의 교역협상도 행정부가 전담하며 의회는 합의 내용에 대한 가부만을 다루게 된다.
공화당이 근소하나마 상ㆍ하원의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을 확보할 경우 교역국가에 상호주의와 자유교역 원칙을 강조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당론관철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연말 부시 당선자가 재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등 요직에 기업출신 인사들을 발탁할 때부터 예상됐던 강경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