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경제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EU가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가 금융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나서 EU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국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막고 있는데도 EU집행위원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융업체는 최근 공동으로 폴란드의 은행 2곳을 인수하려 했으나 폴란드 정부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독일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폴크스바겐을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마련했다. 프랑스 또한 방위산업과 카지노 등 11개 산업군에 대해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든 바 있다.
런던 소재 민간 기관인 유럽개혁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유럽 남부와 중부의 10개국이 EU에 통합된 뒤 EU 내 각국 정부들의 보호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부국들의 보호주의 색채가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EU집행위가 이 같은 각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지만,
실제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