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납부 실적 저조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안에 대한 행정부처의 불수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지난 9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696억원 중 징수금액은 134억원으로 19%에 불과하다"며 법 집행의 무력화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도 "과징금 징수가 미비한 것은 업무 소관이 청보위에서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청보위가 지자체의 징수현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고충위의 시정권고 조치 후 행정부처가 불수용한 민원은 지난해의 경우 총 568건 중 50건으로 8.8%, 올해는 6월까지 총 230건 중 27건으로 11.7%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