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통합이 필요할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중소기업종합대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영실태 조사를 10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이 조사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ㆍ중복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신ㆍ기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통폐합도 설문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하는 중소기업종합대책에 ‘보증기관 일원화’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전국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금융거래 등 경영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재정경제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한 것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5,000개, 신용보증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ㆍ기보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신용보증을 받는 업체의 업종과 생산단계 ▦기존 보증규모와 이용계획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이유와 전체 대출에서 보증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보증기관 발급여건과 이용시 애로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신ㆍ기보, 지역신보의 특징과 3개 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묻는 항목이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서로 업무가 비슷해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비판받던 신용보증기관들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의 통합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돼온 해묵은 과제다.
보증기관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감독권도 분산돼 있어 부처 이기주의가 중소기업 정책의 혼선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에 대해선 지금까지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중소기업 경영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말까지 보고되는 대로 다음달 중순경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