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출자기관들이 접대비를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3개정부투자기관과 18개 정부출자기관은 지난해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57억원을 초과한 412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기관은 2002년에도 비용인정 한도인 208억원의 2배가 넘는 45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출자기관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경우 지난해 접대비 지출액이 2억5천485만원으로 법인세법상 한도인 7천460만원의 3배 이상을 썼다"면서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정부 방침을 위반하면서 접대비를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