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은 `동북아 비전`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로 출발한 이 비전은 개방과 경쟁의 새 시대에 잘 살아보자는 목표다. 그러나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 더 나아가 지구촌 경제 발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디딤돌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간 평화정착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사에서 동북아 비전에 대한 국민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변방의 역사를 중심의 역사로 바꾸자고 역설할 예정이다.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용트림의 시대다. 한반도는 꿈틀대는 동북아 권역의 한 가운데 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단지 동북아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사를 좀 잘하고 경제 좀 발전 시켜서 부자되는 단순한 수준의 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열린 지역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수백년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주도해가는 자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취임사에서 거듭 강조된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20세기가 다가도록 우리 땅에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와중에 숱한 고초를 겪은 역사를 상기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할 계획이다.
◇`햇볕`대신 `평화번영정책`= 노 대통령은 동북아 비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평화공동체`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동북아 비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그는 동북아 비전이 성공할 경우 그 효과는 남북철도를 통해 중국, 몽고,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전체경제에도 새 활력소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반도평화를 역설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진정한 동북아시대를 열자면 한반도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햇볕`이란 용어를 `평화번영정책`으로 변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대변인은 “새 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햇볕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수용한 결과”라며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명했는가 또는 국민이나 초당적 합의가 동반되고 있는 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천명할 방침이다.
◇ 경제시스템 개혁 = 동북아 비전 달성을 위해 내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된다.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중심국가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참여의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한 4대 좌표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