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8:33
교육부가 연간 2조원대의 전국 교육시설사업을 전담해 발주·관리할 독립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축·건설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교육시설관리공단」 은 16개 시·도 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국립대학 등이 각각 시행해오던 연 2조원대의 학교시설공사 발주 및 관리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거대한 공공발주기관으로 태어날 이 교육시설관리공단은 장관직속으로 설립되고 건설사업관리(CM)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여 건설산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교육시설 신축에 대한 기획·설계승인·설계 및 시공 발주주관·시공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16개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등 국립학교에는 설계주관업무와 발주준비업무만을 맡겨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발주를 요청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180개 지역교육청도 유지보수업무만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공단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연세대학교 21세기건설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일 중간보고 공청회를 갖는등 설립에 관한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달중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연구내용을 검토, 다시 세부추진안을 수립하고 장관결재와 관계부처 협의등 본격적인 설립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단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달쯤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육시설 확충에 있어 사업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로 원가절감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선 『최근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 분위기속에서 타당성 검증없이 신규산하기관 설립이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밖에도 교육시설관리공단이 건설사업관리·사업분석·공정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민간 전문업계만큼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박영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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