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은 입지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인구가 13억~14억명에 달하는 중국시장의 물류를 나눠 가지려는 게 목적인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물류ㆍ첨단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은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지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물류ㆍ첨단ㆍ관광산업을 유치,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도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중국의 푸둥(浦東)항처럼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대신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ㆍ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하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9월께 이 같은 사업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해당 자치단체가 내년 사업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지만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원장은 또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ㆍ세제지원은 물론 주식 상장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달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등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원장은 연간 75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기관의 물품 구매와 관련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이 제각각 갖고 있는 물품조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