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자가 4만 명을 돌파,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파산 절차ㆍ승인이 예전 보다 간소화 된 것도 원인이지만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30일 관련 부처와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 규모(3만8,773명)를 1만명 이상 넘어섰다.
연도별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0년 329명, 2001년 672명,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1월 5,383명, 2월 6,099명, 3월 6,197명, 4월 1만247명, 5월 1만304명, 6월 1만1,351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고 4월부터는 월별신청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이 제도가 회생제도로 정착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경기 하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올들어 6월까지 30만6,000명으로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35만명)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전국 가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 보면 실질 소득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