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부산∼울산 등 3개 민자전환 고속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3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기본계획에는 민간자본 투자조건과 통행료 수준 등 세부사항이 모두 담겨있으며 건교부는 내년 3월 말까지(고시일로부터 120일) 신청접수를 받은 뒤 4월중사업자를 선정해 상반기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전환 3개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천659억원),무안∼광주(31.28㎞, 3천235억원), 여주∼양평(36.9㎞, 4천666억원) 구간으로 건교부는 이들 사업에 연기금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사업수익률을 기존 민자사업(평균 12%)보다 낮은 6%로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 내내 타인자본 원리금 보장 ▲적정수준의 타인자본 이자율(10년만기국고채 금리+α<약 1%>) 보장 ▲투자자 배당이익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자기자본과타인자본이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수익률을 6%만 보장해도 사업성이 있다고건교부는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BTO 방식으로 시설관리운영기간은 보통30년이지만 협상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통행료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3개 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를 다른 민자고속도로(도로공사 대비 1.64∼2.2배)보다 낮은 선(1.5배 미만)에서 책정하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자전환으로 절약되는 약 4천억원의 재정은 다른 고속도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