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스크린쿼터(자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통해 답보상태인 한미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대한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경영자총연합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각 단체 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최대 교역시장인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BIT 및 FTA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크린쿼터의 발전적 축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투자협정 협상은 스크린쿼터 등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로 지난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국내 스크린쿼터는 영화 상영관들이 연간 상영일수의 40%인 146일 이상(실제 상영일수는 10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를 연간 상영일수의 20%(73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