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반응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반응 "가구수 크게 는다" 조합들 일제히 환영중견업체 "사업참여 기회" 희색실물경제 침체·LTV등 규제 여전…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발표된 3일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최고 300%까지 늘어나게 돼 가구수와 공급면적은 증가하면서도 추가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포주공4단지의 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총 2,84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하면(용적률 190% 기준) 일반분양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늘어난 용적률(250% 기준)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늘어난 용적률의 30%만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 가정)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아파트 가구수는 3,500여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부담금도 크게 줄어 가구당 6,000만~8,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됐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장덕환 서울재건축연합회장은 “그동안 갖가지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업계 역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겼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물량이 늘 경우 그간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했던 서울 재건축 사업에 중견건설업체도 뛰어들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영 우미건설 주택영업본부장은 “재건축사업은 땅값 부담도 없고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적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재건축 사업에 중견업체도 가세할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업체 S사의 한 관계자는 “물량이 늘면 중견업체에도 조금이나마 몫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며 “재건축 시장에도 치열한 각축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멈춰 있던 재건축사업에 물꼬는 터졌지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기 악화로 투자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잠실 월드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모두가 믿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일어나겠느냐”며 “재건축 기대감에 회수된 매물도 곧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박사는 이에 대해 “집값이 하락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 추가 하락만은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 금리가 높은데다 강남권의 경우 LTVㆍDTI 등 금융규제도 여전해 추격 매수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나오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과도한 규제를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나선 점은 어쨌든 고무적이다”면서도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이제야 ‘먹을거리’를 내놓는 정부 정책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 재건축 규제 확 푼다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높여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투기지역 해제로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남은 카드는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반응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정부, 유동성 추가 지원 추진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지방 미분양은 단기에 해소 힘들듯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MB식 성장 드라이브' 총동원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내년 4%안팎 성장 가능"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금융·외환시장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규제개혁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정지출 증가분 10조원 용도는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저소득층 복지·청년실업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국책금융기관에 3조5,000억원 신규출자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자고나면 바뀌는 정책" 불신 커져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지방 미분양은 단기에 해소 힘들듯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정부, 유동성 추가 지원 추진 ▶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美대선 의식해 하루 앞당겨 발표 ▶ "재건축 규제완화, 참여정부 실패 반복할수도" ▶ [사설/11월 4일] 내수 살리기 종합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