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2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 8,3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통보한데다 국회는 지방의원 2,922명의 유급화를 입법화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2,200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만큼 이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가져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등의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경우 명백하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 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