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공계 대학의 우수 학생에 대해서 연구장려금이 지급되고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가 지원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 시행령 등을 제정해 오는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이공계 지원을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시책이 종합ㆍ체계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평생 활용 및 지원체제, 사회적 지위확대 및 처우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에게는 재직 중에는 연구장려금을, 퇴직 후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 지원 체제가 마련된다.
또 국가는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지니며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 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 시책을 만드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전주기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산ㆍ학ㆍ연럭?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도 추진토록 명시됐다.
또 이공계 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 시행 기업 지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지원, 이공계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 및 지원, 미취업 석레迷聆隙?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특별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려熾坪?통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기획렝薇?평가런茱鄕ㅊ막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방안도 마련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