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국과 중국의 ‘1차 쌀 재협상’에서 한국의 관세화 유예방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대로 ‘쌀시장의 개방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이 이번 쌀 협상을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이날 “중국측이 WTO의 기본원칙이 무역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서진교 박사는 “중국측이 표면적으로는 WTO의 일반원칙인 관세화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석된다”며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그들의 확실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이 협상 초반부터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관세화 유예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래 중국이 속내를 잘 드러내보이지 않아 이번 협상에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이재길 DDA대사가 수석대표, 중국측에서는 장샹첸(張向晨)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다음달 중 2차협상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