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6일] 통신비 부담 낮춘 SKT의 '초당 과금제'

SK텔레콤이 오는 3월부터 휴대폰 요금을 초단위로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이동통신 이용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10초 단위로 계산되던 요금제가 초단위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통화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적용된 '10초당 과금제'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냈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가입자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10초당 과금제'를 초당 과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업계는 물론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통신 업체의 10초당 과금제에 따른 '낙전수익'이 2008년 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었는데도 모른 체해온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다. 이번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도입에 따라 가입자 개인별로는 월 700~800원 정도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억울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연 2,000억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고객을 위해 요금제도를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LG텔레콤과 KT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의 통신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혜택이 많은 것도 아니다. 할인제도 역시 유명무실하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발신자신호표시 서비스'에 대해 추가 서비스료를 받지 않는 업체는 SK텔레콤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료 20% 인하를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주도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통화료, 기본료, 문자메시지 요금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요금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번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도입이 업계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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