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전력투자비를 매년 11% 가량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독자적인 힘으로 메우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투자비를 매년 11% 가량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국방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현행 2.85% 수준에서 3.2%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새해 국방예산은 20조8,226억원으로 이중 전력투자비는 지난해보다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ㆍ김성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군 고등훈련기(T-50)사업 등과 관련, 국방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111억원 정도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